폴란드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

April 30, 2025

Błażej Siedlich (Associate / Prawnik)
이경애 변호사

폴란드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중 하나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정치·경제 환경과 풍부한 기회 덕분에 현지 기업가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성공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1. 적절한 법인 형태 선택
사업 목적과 규모에 따라 적합한 법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기업의 법적 책임, 세무 부담, 행정 요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폴란드에서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법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책임회사(Spółka z ograniczoną odpowiedzialnością, Sp. z o.o.): 중소기업에 적합하며, 제한된 책임과 유연한 경영 구조를 제공합니다.
• 주식회사(Spółka Akcyjna, S.A.): 규모가 큰 사업에 적합하며, 특히 상장 계획이 있는 경우 선호됩니다.
• 지점(Branch)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외국 기업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폴란드에 진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각 형태마다 고유의 법적, 세무적, 조직적 특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귀하의 사업 목적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외국인 고용 시 유의사항
폴란드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신 국가에 따라 상이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U/EEA 회원국 출신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근로가 가능하지만, 비EU 국가 출신자는 일반적으로 취업 허가서 및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절차를 개시하고 주관할 책임이 있으며, 고용 형태에 따라 허가 종류가 달라집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특정 국가 출신자에 대해서는 단기 고용 신고 제도가 있어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 및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고용주에 대한 벌금: 불법 고용 적발 시 1,000 PLN에서 최대 30,000 PLN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독 기관: 폴란드 국경수비대 및 국가노동감독청이 외국인 고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당 로펌은 외국인의 폴란드 체류 및 취업 관련 법률 자문에 있어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허가 절차와 제출 서류 준비 등 전 과정에 걸쳐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파견 근로자(posted workers)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폴란드의 주요 사업 규정
폴란드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 적절한 법인 형태의 선택
• 세금 식별 번호(NIP) 발급
• 필요 시 부가가치세(VAT) 등록
• 기업 등록: 개인사업자는 CEIDG, 법인은 국가법인등기부(KRS) 에 등록

또한 소비자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GDPR), 공정경쟁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주기적인 회계 및 규제 보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핵심입니다.

4. 노동법 기본사항
폴란드는 상세한 고용 규제를 담은 노동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법령은 1974년 6월 26일 제정된 「노동법」(Ustawa z dnia 26 czerwca 1974 r. – Kodeks pracy, Dz.U. z 2025 r. poz. 277) 으로, 근로자의 권리, 고용주의 의무, 근로계약 유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유형: 기간제, 무기한, 수습계약 등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 유급휴가: 연간 최소 20~26일
• 사회보장 기여금: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
• 산업안전보건 규정 및 고용 문서화 의무

고용주는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 처분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세무 및 회계 규정
폴란드의 세법은 비교적 복잡하지만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CIT)
• 부가가치세(VAT)
• 개인소득세(PIT)

또한,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모든 사업체는 회계 장부 작성 의무를 집니다. 소규모 사업체는 간이 회계가 가능하지만, 중대형 기업은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면 효율적인 세금 체계를 설계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 로펌은 회계, 세무신고,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폴란드는 높은 전문성을 갖춘 노동력, 잘 갖춰진 인프라, 그리고 EU 시장 접근성 덕분에 사업 확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사업 시작 전 충분한 준비와 더불어 법률, 세무, 행정적 측면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입니다.